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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정보광장 > 조합 소식

   등록일자 2010-01-20 오전 10:14:00    조회수 10457
   제목 중기 “공공구매제 위반하면 신고”
   파일
   내용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를 놓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을 향한 중소기업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토목, 건설 공사가 줄줄이 예정돼 중소기업들은 철저한 법 적용과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을 비롯, 중소기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청와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간 경제 단체가 주관한 신고센터 현판식에 청와대 비서관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소기업청도 지난해 전국 지방중소기업청 11곳에 공공구매지원관을 두고 지역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공사 관련 품목 120개는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입찰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건설사를 통한 발주로 인해 어음거래나 건설사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공동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구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중기청이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조치를 명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직접구매 압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50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법을 바꿨다. 여기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공공구매망에 입력돼 해당 기관장 인사 평가에 반영된다.

중소기업청 측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입찰공고를 내기 전이면 입찰공고를 수정토록 요구하고 입찰 공고 이후라도 개선할 사항을 요구하는 것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공기관 장이 실적 미달로 인해 옷을 벗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법 시행과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공사용 자재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액을 지난해 6조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8조원으로 잡고 있다. 오는 2012년에는 12조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가 건설, 토목공사 발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며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중소기업 제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제도. 건설공사 관련 레미콘, 아스콘, 전등 등 120개 제품이 직접 구매 품목에 해당된다.

■사진설명=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섰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왼쪽 다섯 번째부터), 레미콘연합회 이종화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신문 양재혁기자 2010/01/13